법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9. 7. 선고 2006다79896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 손실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1년
2. 대법원 2001. 12. 11. 선고 99다5669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2.2.1.(147),247]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1993년
3. 대법원 1993. 1. 12. 선고 91다8142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3.3.1.(939),683]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염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|
|
로그인 |